이정섭, '조회 사주' 정황까지 발견
이정섭, '조회 사주' 정황까지 발견
檢, 사실상 이정섭 보호 포기?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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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혐의로 인해 현재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비위 혐의로 인해 현재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향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검사의 처남댁이 뉴스버스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가 가사도우미 전과 불법 조회, 방역 수칙 위반한 채 리조트 접대, 처남 마약 복용 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이후 더욱 코너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27일 새벽 4시 반에 나온 한국일보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후배 등 검찰 관계자들을 시켜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에 이은 이정섭 검사의 ‘조회 사주’인 셈이다.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직무배제된 이 검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검찰발 단독 보도 기사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검찰 내부에서도 이정섭 검사 보호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일보 자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최근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를 열람해 이 검사가 불법 전과조회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검색·조회한 로그 기록을 역추적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 검사와 알고 지낸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 등 검찰 구성원들이 검색·조회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일부는 이 검사와 전혀 인연이 없는 구성원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회 대상자들의 수사나 재판 등 업무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이 검사가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회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 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선 이 검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정황을 보고받고 그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한다. 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이 검사를 옹호하는 듯했던 뉘앙스가 최근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이정섭 검사는 너무 의혹이 많이 드러나서 사실상 보호가 어렵게 됐고 다른 검사들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검사와 처남 조 씨, 그리고 이 검사 배우자와 처남댁이 각각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검사에게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라고 묻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행법에는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도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목적에 따른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해당 인물의 인권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형실효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발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정섭 검사가 형사절차전자화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검찰이 이 검사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강원 춘천시 리조트와 처가 소유 경기 용인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가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해 동료 검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전직 대기업 임원에게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확인 차원이라 한다.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전입 의혹, 처남 대마 흡입 혐의 경찰 불송치 관여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를 24일 참고인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돼 일정을 조율 중이다. 24일 조사가 불발된 이유는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미 자세히 알린 바 있다.

검찰이 언론에다 “참고인 조사가 확정됐다”는 식으로 흘렸기 때문에 강 씨 측에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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