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지방재정 축소, 지역소멸 가중"
박정현 부여군수 "지방재정 축소, 지역소멸 가중"
2024년도 예산안 7653억 제출 시정연설…"높은 공약이행률·채무 제로 포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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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부여군수는 27일 “지방재정의 축소는 지역소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회복탄력성이 적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듯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 또한 두텁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정현 부여군수는 27일 “지방재정의 축소는 지역소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회복탄력성이 적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듯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 또한 두텁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27일 “지방재정의 축소는 지역소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회복탄력성이 적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듯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 또한 두텁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765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당초 예상한 지방교부세가 11조 원 줄어들면서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채 인수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변통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이 겪는 재정난은 동일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실제로 박 군수에 따르면 내년도 군 재정여건은 전년 대비 75억 원 줄어들었다. 당장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돼 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을 긴급 수혈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총 424억 원이 감소한 상황이라는 게 박 군수의 설명이다.

박 군수는 “지방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것을 예상하고, 5월부터 선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선7기부터 시작한 공약과 역점사업 등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출 구조조정 단행과 함께 각종 보조사업 또한 대상자들을 설득해 원칙과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 골칫거리 해결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빈집세 신설과 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인상도 건의했지만, 작년과 올해 발생한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 군수는 특히 “높은 공약 이행률과 빚 없는 부여군 달성이 긍지였지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 두 가지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 충남도를 올해만 30여 차례 두드리며 600억 원의 국·도비를 건의했지만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는 실로 매서웠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박 군수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시대는 자치분권과 더불어 재정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의 고난을 헤쳐 나가 더 나은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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