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각각…납부율 12.3%
대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각각…납부율 12.3%
교육위 소속 이한영 대전시의원 "매년 100억 원 넘는 세금으로…대책 강구해야"
오광열 교육청 행정국장 "개선에 한계 있어…자체적으로 노력할 것"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11.28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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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한영 의원(국민‧서구6)은 28일 오전 진행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4대 보험료 등 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미납액은 매년 교육청 재정결합보조금으로 메꿔지고 있다.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전지역 사립학교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금액은 118여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총 14여억 원으로, 납부율은 12.3%에 그쳤다.

아울러 2020년 납부율은 10.5%, 2021년도에는 9.4%였다. 매년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99% 정도 낸 사립학교가 있는 반면, 0.1%만 납부한 곳도 있다”며 “이런 형편에서 수년째 100억 원 이상의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감소로) 예산이 부족해 여러 사업이 삭감‧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에서 법적으로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100억 원이 넘어가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답변에 나선 오광열 행정국장은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나름대로 법인경영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지표로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또한 각 사립학교가 보유한 수익형 기본재산과 관련해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법인수익금 중 반드시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원한다던가 여러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괄목할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질의했다.

오 국장은 “페널티나 법적 제재에 대해 검토는 해봤다. 다만 현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페널티를 주고 제재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교육비 격차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가능한 여러 범위에서 시책 마련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수년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교육부나 국회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국장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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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인 2023-11-29 02:37:09
매번 학생 피해 걱정에 교육청에서 해결해주니,
학교법인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제 의무를 회피하고 악용하고 있다.
법적인 의무를 다 하는 사학에만 법으로 정해진 지원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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