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연(ADD),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계속되는 ‘흑역사’
국과연(ADD),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계속되는 ‘흑역사’
- 국과연(ADD), 국내 유일의 무기체계 연구소
- 안전, 보안, 비리 등 사건‧사고 끊이질 않아
- 관리부실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결과 초래
  • 윤용 시민기자
  • 승인 2023.11.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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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방산전시회 무기체계 모형_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출처: 직접 촬영)
방산전시회 무기체계 모형_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출처: 직접 촬영)

오늘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과거의 재래식 병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대전의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일종의 첨단 장비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조직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통상 국과연(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이라고 부른다. 설립 목적은 신무기 개발을 통한 국방력 강화 즉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국과연(ADD)에 최근 몇 년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과연(ADD)은 지난 8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책임자 A씨에게 중징계를, 담당직원 B씨에게 경징계를 그리고 전임 사업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과제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했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미사일 발사체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 직물’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시제업체 한화(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업체 D연구업체(시제 협력업체) 간에 일어난 비리에 따른 결과다. 이들 업체는 벨라루스산 박스갈이를 통한 허위 보고와 중국으로의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및 연구비 유용, 장비 방치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국과연(ADD) 스스로 총체적 관리부실을 자인한 셈이다. 

2021년에도 큰 사건이 있었다. 국과연(ADD) 퇴직 연구자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제기되었고, 퇴직 연구자들이 국내 대학과 기업에 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이 잇달았다. 당시 방사청은 직전 4년(16.01~20.04) 국과연(ADD) 퇴직자 1000여 명을 전수조사했다. 동시에 기밀을 가지고 외국으로 출국한 2명을 경찰청에 즉각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30여 명에 가까운 퇴직 연구자들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방위사업청과 감사원이 국과연(ADD)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수개월 간 진행한 뒤에도 오랜 기간의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말 그대로 국과연(ADD)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국과연(ADD) 보안관리 문제는 2020년부터 지적되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 감사를 통해 국과연(ADD)의 기술자료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의 최첨단 핵심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과연(ADD)에서 얼굴 확인 없이 출입증만으로 출입 절차가 이루어진 점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또한 전산망에서 분리된 연구시험용 PC의 절반 이상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등 기술 보안 실태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구나 퇴직자의 자료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종결 처리하는 등 퇴직자 관리도 부실했다. 

2019년에는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마저 발생했다. 그해 11월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유량 확인 시험을 하던 중 폭발화재가 일어나 연구원 A(30)씨가 사망한 것이다. 30대 초반인 연구원 3명과 민간업체 직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등 초동 조치를 하다 다친 2명을 포함해 사상자는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2009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경기 포천에 자리한 국과연(ADD) 총탄약시험장에서 당시 40세였던 연구원 정모씨가 숨졌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7년에는 충남 태안에 소재한 국과연(ADD) 안흥시험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계약직 사무직원 A(여)씨가 추석 연휴 때 남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숨겨 자신의 기숙사로 데려온 것이다. 이후 정문을 나갈 때까지 보안과 관련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안흥시험장은 유도탄, 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곳으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중요시설이다.

국과연(ADD)의 사건‧사고는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동시에 연구소 구성원의 자긍심에도 손상을 입힌다. 국과연(ADD)은 무기체계의 주요 기술(Key Technology)을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다. 구성원의 열정과 자긍심 없이는 이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더욱이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의 관리 부실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국과연(ADD)이 더욱 분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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