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세사기 총력 대응"...1년새 162명 검거
대전경찰청 "전세사기 총력 대응"...1년새 162명 검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1300여 명…피해액 약 1467억 원
은행 부실‧과잉 대출과 관해선 내부 감사자료 받아 수사 진행 중
이상엽 수사과장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척결"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11.3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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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범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62명 검거된 가운데,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범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62명 검거된 가운데,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엽 수사과장.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범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62명 검거된 가운데,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소속 이상엽 수사과장은 30일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지나 최근 대전 지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며 “대전경찰도 이에 발맞춰 전세사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771명이다. 이미 송치된 피해자 약 600여 명을 합하면 총 13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 금액은 약 900억 원 상당이다. 이미 송치된 사건의 피해금액은 약 5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1월 25일부터 2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달 22일 기준 총 68건을 적발, 전세사기범 16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중 18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범죄집단’ 적용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타 경찰청 사례를 벤치마킹해 범죄수익추적전담팀을 운영하고, 보전 지원활동과 조직적 전세사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전세 사기를 뿌리 뽑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과 경찰서 간 ‘ONE-TEAM 수사체제’를 구축해 사건 공유 및 협의 등 이원화 전략을 마련해 한정된 수사 인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전세사기 사건을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하는 만큼 업무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큰 맥락은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 자료 등은 일선 경찰서에서 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이 볼 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수립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서 제작 ▲수사과장이 직접 피해자와 면담하는 ‘이중케어 소통’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과장은 대전의 한 은행의 부실‧과잉 대출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된 <굿모닝충청> 질문에 대해선 “해당 은행에 먼저 경찰이 내부 감사를 요청했고, 약 2주 전 그 결과를 통보받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계속해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범정부 지침에 따라 엄정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지원 체제를 현 기조에 맞춰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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