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제출 전 동의안부터"
충남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제출 전 동의안부터"
충남교육청 제출 IB 프로그램 협력각서 동의안 상정 시기 적정성 문제 삼아
원안대로 통과…김지철 교육감 핵심 공약 탄력 전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0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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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의 상정 시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왼쪽부터 이병도 교육국장, 박정식 충남도의원.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왼쪽부터 이병도 교육국장, 박정식 충남도의원.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 전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위는 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은 2024년 5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와 협력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은 “동의안 의결 전 예산안이 먼저 올라온 게 말이 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의안이 의결된 뒤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예산안을 먼저 올리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한다. 우리가 의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쏘아붙었다.

이에 대해 이병도 교육국장은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사과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다시 박 의원은 “반대해도 되냐?”고 반문한 뒤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짚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편삼범 위원장(국민·보령2)도 가세했다. 편 위원장은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한 뒤 “앞으로는 잘 챙겨야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도 박 의원, 편 위원장과 같은 생각임을 전제한 뒤 “협력각서는 업무협약보다 더 책임성이나 강제성이 포함돼 있다. 사전에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앞으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펴낸 2024년도 충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의안 원안가결을 전제한 예산안 편성”이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심사·의결권 침해 논란 여지가 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교육위는 이날 조례안과 함께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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