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닥 속 충남교육청 대응 예고
[종합]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닥 속 충남교육청 대응 예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 조례 폐지안 통과
국민의힘 신순옥 의원 폐지 반대 입장 밝혀 눈길...이병도 교육국장 '유감' 표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05 18: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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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를 통과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를 통과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4시 42분쯤부터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 5시 43분쯤 거수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을 결정했다.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본회의 통과 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 인권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폐지안에 대해 찬반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 순서에서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정식 의원은 이어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박정식 의원은 이어 “특히 성적 지향, 성별, 성소수자 학생, 임신, 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민주당 "조례 폐지 성급"...국민의힘 신순옥 의원 소신 발언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은 이병도 교육국장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이 국장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과 관련 대전지방법원 2행정부가 내년 1월 18일까지 수리·발의효력을 정지해둔 상태”라며 “(의원 발의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 만큼 성급하게 처리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함께 개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폐지보다는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꼐 보호하는 것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조례 폐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편으론 도의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없애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도의회의 모습”이라며 “물론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무리다. (주민 발의가 효력 정지인 상황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최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소송 과정을 지켜본 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구 의원은 특히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조례 폐지 숙고 요청을 담은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한 뒤 “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조례 폐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조례 폐지를 결정한 만큼 박 의원을 두둔했다.

특히 신 의원은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에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간접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이뤄지면 학생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조례가 폐지되면 답이 없게 된다. 조례 폐지가 아닌 더 깊은 논의 속에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특히 신 의원은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에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간접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이뤄지면 학생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조례가 폐지되면 답이 없게 된다. 조례 폐지가 아닌 더 깊은 논의 속에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사진=중계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신순옥 의원(국민·비례)은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폐지안은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신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마땅히 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등이 뜨거운 이슈지만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례는 힘이 세지 않다. 강제력과 권한 없이 선언적인 구호에 멈춰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 공교육인 학교에서 학생 역시 헌법적인 인권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리적·법적·교육적으로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신 의원은 “조례를 폐지하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본 뒤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의원은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에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간접 체벌과 정서적 학대가 이뤄지면 학생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조례가 폐지되면 답이 없게 된다. 조례 폐지가 아닌 더 깊은 논의 속에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병도 교육국장 유감 표명..."본회의 통과 시 법적 대응"

홍성현 의원(국민·보령2)은 충남교육청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수정안을 원했다”고 전제한 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폐지를 수차례 외쳤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설득하는 일을 지속했어야 했다. 안타깝고 애석하다. 만약 논의를 시작했으면 수정안이 나왔을 것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입장을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약 12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희신 의원(국민·태안1)도 박 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조례를 폐지한 뒤 새롭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다시 구 의원은 “새로운 분열의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이라 생각해 우려된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신 의원도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조례 폐지를 앞두고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건 뼈아픈 대목”이라며 “박 의원께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구 의원은 “성급함이 가져오는 어떤 피해와 후폭풍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전 의원도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해 학교가 건전한 문화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폐지안은 거수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에 손을 들었고, 신 의원은 찬반 어느 쪽도 손을 들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이 국장은 작심한 듯 4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며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표결에 앞서 이 국장은 작심한 듯 4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며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표결에 앞서 이 국장은 작심한 듯 4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하며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며 상호 존중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국장은 이어 앞서 박 의원이 설명한 폐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사례와 근거를 찾기 어렵고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은 물론 교사와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기구나 논의를 통해 들어보는 기회도 부족했다”고도 했다.

이 국장은 특히 “조례가 폐지되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조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교육청은 조례 폐지 상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또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가 폐지되면 교육청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간이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학생들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 의원님들의 의미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본회의 통과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만약 도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나오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이마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12대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5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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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2023-12-06 09:59:50
그러니까 내 아이는 갑자기 인권/학생인권 조례도 없는 곳에서 커야 하는 군요?
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데요?
누구도 이 조례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식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 절망스럽네요.

충남도민 2023-12-06 09:39:45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맞다.
학생인권조례는 본래 법적하자가 많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순살 아파트처럼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 현재 제정되었던 조례는 교권은 물론 다른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기때문이다.
수정이 아니라 폐지해야한다

엄마 2023-12-05 22:36:40
교육청 왜이래요?
법적 대응이라뇨?

학부모 2023-12-05 19:08:08
없어져야할 조례 였죠.
드디어 일을 하는군요^^
잘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동성행위자가 당연한 권리라는 성교육 드디어 안받을 수 있게되었군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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