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죄는 만들고, 증인도 증거도 만들면 된다. 이게 검찰독재"
황운하 의원, "죄는 만들고, 증인도 증거도 만들면 된다. 이게 검찰독재"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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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회의원(자료사진)
황운하 국회의원(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6일, “죄는 만들고 증인과 증거도 만들면 된다. 이게 검찰독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황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는 만들면 된다. 증인도 만들면 된다. 증거도 만들면 된다”. 멀쩡한 당신도 중범죄자로 만든다. 무죄 나오면 말고...... 이게 검찰독재다”라는 글을 올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전날인 5일에도 검찰개혁을 위해 고래고기 검사 비리를 수사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검찰에 의해 선거 개입 수사로 둔갑됐다”며 “검찰에 의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것 자체가 기막히게 억울하고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법원에 의해 억울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법원은 한술 더 떠서 이 모든 게 유죄란다”라며 “사법부가 이 모양이면 대체 억울함은 어디서 구제받나? 부디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황 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지난 5일 “주요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등 선고와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며 “공공병원 공약 지원 및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 1심 판단이 객관적 법리에 배치된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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