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대법원, 박경귀 재판 결론 조속히 내야"
복기왕 "대법원, 박경귀 재판 결론 조속히 내야"
아산시청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전관예우가 대한민국 병들게 해" 지적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12.06 14: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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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6일 “대법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말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6일 “대법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6일 “대법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 위원장은 오전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아산갑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복 위원장은 아산시장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지난달 30일 예정이었던 선고가 미뤄진 점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법조 카르텔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대법원 연구원 출신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 최소한 선고 기일이라도 늦춰주는 전관예우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 위원장은 또 “이미 사건이 넘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아산시정의 혼란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0분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을 추정(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련 탄원서 584건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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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네 2023-12-07 08:02:47
범죄를 저질러도 2넌 가까이 임기를 채우면서
권력을 누리네
대전 중구청장도 그렇고 전국의 단체장, 국회의원들..
이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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