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남대문경찰서에 법적대응 경고
촛불행동, 남대문경찰서에 법적대응 경고
집회 방해하는 수구 단체에 대한 적극적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당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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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67차 촛불집회 당시 맞은 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던 수구 단체의 모습. 이들의 참석 인원은 매우 적었지만 시끄러운 스피커를 동원해 수시로 촛불집회를 방해했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일 제67차 촛불집회 당시 맞은 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던 수구 단체의 모습. 이들의 참석 인원은 매우 적었지만 시끄러운 스피커를 동원해 수시로 촛불집회를 방해했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을 매 주 개최하고 있는 촛불행동이 6일 남대문경찰서 측에 집회에 대한 보호요청 및 법적대응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촛불집회 현장 주변에 수시로 수구 단체들이 나타나 촛불시민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그들의 집회 방해 행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촛불행동 측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 측에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지역의 관할서인 남대문 경찰서에 경비과 또는 정보과 경찰공무원에게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3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집시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보수단체 회원에 대해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경찰력 행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의 경찰공무원들은 촛불행동 측에서 요구한 정당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10월 전국집중촛불집회 당시엔 촛불행동 측에만 소음이 기준치인 75db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했다. 이에 촛불행동 측에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등에 대한 징계청원까지 진행했어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한다.

또 촛불행동 측에선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다시 집시법 3조에 따른 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구 단체의 스피커 테러 행위 및 회원들의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집회 방해 행위를 제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만약 남대문 경찰서가 향후 촛불집회에서 수구 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묵인, 방치한다면 촛불행동 측에선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소 및 상급단체에 대한 징계청원 더 나아가 민사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렇게 촛불행동 측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경찰이 집회 방해를 시도하는 수구 단체들에 대해 너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촛불집회 주변에 수구 단체들의 준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촛불시민들에게 접근해 불쾌감을 주는 구호 및 욕설 등을 하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었다.

특히 지난 2일에 있었던 촛불집회 당시엔 맞은 편에 김상진이 이끄는 신자유연대 일당들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한 인원 수는 2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시끄러운 스피커를 동원해 녹음기에 녹음된 구호를 반복적으로 틀어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일으킨 소음은 1km 정도 떨어진 서울역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매우 시끄러웠고 75db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촛불행동 측에서도 이 같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더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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