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유감"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유감"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 내고 "민주적 절차 훼손" 비판
이병도 교육국장 잠시 뒤 기자회견 예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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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5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5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5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이날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례 폐지는 헌법, 법률 등이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계속해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했고, UN인권이사회도 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정부에 보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본회의 종료 직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59분쯤 6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폐지안을 표결했으며,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례는 3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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