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할 듯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할 듯
이병도 교육국장 15일 긴급기자회견…"대법원 제소는 중장기적 검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12.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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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통과시킨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중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교육국장.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15일 통과시킨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중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교육국장.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15일 오후 통과시킨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중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교욱국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입장문을 읽은 뒤 <굿모닝충청>의 질문에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내 교육청으로 이송문이 온다. 그러면 20일 이내 교육청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는 시기 상 내년 1월 10일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도의회 의석 수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만큼 현재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만약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나오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이럴 경우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국장은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기엔 성급한 면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제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개정 필요성에 일부 공감을 표한 점과 관련해선 “폐지안이 통과된 만큼 개정을 논의하는건 적절치 않겠지만, 이전에도 김지철 교육감이 국정감사를 통해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의회, 인권센터 존폐 관련해선 “조례에 기반해 운영하던 기구나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조례 폐지 1인 시위를 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행동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방식보다는 법률적으로 대응 또는 대처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 59분쯤 6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폐지안을 표결했으며,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례는 3년 만에 폐지됐다. 조례가 폐지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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