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판결 늦어지는 이유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판결 늦어지는 이유
상고이유서 추가 접수 영향…선관위 "재선거 마감일은 2월 28일"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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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기일을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고 기일을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16일 기일을 잠정 연기(추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정 판단이 나오기 전날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이유서가 잇따라 접수됐으며, 선고는 지난달 30일에서 잠정 연기됐다.

특히 같은 달 23일 상고이유서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재판부가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 생겨 선고 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았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노만경 대표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김진숙 변호사, 전지혜·이서인 변호사,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무죄를 끌어냈던 멤버 중 하나인 최경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선고 기일은 17일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련 탄원서 635건이 접수된 상태다. 탄원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파기환송 시 원심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며 “만약 상고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저희에게 통지가 온 뒤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선거와 관련해선 “(내년) 2월 28일 전까지 통지가 오면, 이번 총선 때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만약 최종 결과가 그보다 늦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10월에 따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6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아산갑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 갖고 "선고가 미뤄진 점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법조 카르텔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대법원 연구원 출신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 최소한 선고 기일이라도 늦춰주는 전관예우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선 아산시장을 지낸 복 위원장은 또 “이미 사건이 넘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아산시정의 혼란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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