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엄호에 열 올리는 한동훈
김건희 엄호에 열 올리는 한동훈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적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19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복되는 정치 수사, 편파 수사 자행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반복되는 정치 수사, 편파 수사 자행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수사, 편파 수사 등을 주도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또 다시 구설에 오를 발언을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몰카 공작’이라고 했다. 아무리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 현직 국무위원 신분인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뒷말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 엄호로 이어졌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즉,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논란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하자는 것을 민주당의 총선용 공작으로 몰아간 것이다. 또한 그의 발언은 앞에서 말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말과도 상충된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제멋대로 ‘악법’이라고 규정했기에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질문한 기자를 향해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저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시킨다고 하던데요?”라고 하며 그 기자가 마치 민주당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매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고 하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논란은 싹 덮어버리고 서울의소리 취재진의 ‘함정 취재’로 방향을 트는 편파성을 보였다. 비록 ‘함정 취재’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 및 국정개입 여부 논란이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시종일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발언을 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일 뿐 공직자가 아니므로 역시 국정에 개입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씨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탄핵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 엄호에 나선 것이다.

또 한동훈 장관은 서울의소리를 향해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역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건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침대축구’로 일관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 뒷말을 들어보면 역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고질병인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평가와 관련해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로 그런 이야기 민주당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또 다시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는 동문서답(東問西答)에 가까운 답변을 한 셈이다.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역시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