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보 시인·소설가·칼럼리스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진정한 발전을 이루게 되어 있다. 양질의 정예화 된 그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다 낳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기에 가장 냉철하고 현명한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성적표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점쳐 볼 수 있는 것과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뒤에 펼쳐질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을 점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오늘 날 대한민국이 민주사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정자들이 국민의 평가를 받아왔던가.
당연 나라 살림도 기정 국민이 주인이다 보니 한 번쯤 거쳐야 할 일이다.
지난 정부규제개혁 일 년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정국을 앞뒤로 끌어안고 달려온 것에 대한 논란은 후차 문제이고 기대 이하라는 보도에 실망하는 표정들이다.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 곳곳에 암 덩어리 같은 규제개혁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풀어주고 놓아주고 해방 시킨다 해서 일사천리로 해결 될 수 없는 현실에 복병같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문제는 보다 현장감 있는 실사과정에서 종합검토에 따른 최종판단이 미흡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더한 것이다. 절반의 성공메달이 말해주듯, 고용안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한 예로 이동통신사간의 출혈경쟁이 불러온 근로자 이직현상도 여기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불필요한 근로조건제시 뒤에 근로자들에게 기기 강매를 요구하는 잘 못된 숨은 암 덩어리 규제 같은 모호한 현실의 법들도 과감히 타파했어야 할 과제다.
여론의 간접 정책의식창구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의 창구 또한 보다 투명성 있게 제고하여 현실을 도모해야 했었다.
탄력 있는 정책, 경제전반에 걸친 계층의 시스템라인의 점검 또한 관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지나치는 바람에 여전히 한강에 탁류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원한 진화도 못하고 변화도 못하고 부활도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태백의 줄기를 따라 독도를 한 바퀴 휘돌아 허리에 둘러진 저, 원성. ‘민경심’(民警心) 의 대변의 잣대라 하는 ‘피폴리스라인’(pepolice line)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용안정의 실마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의 전제하에 풀어진다는 간접경제법칙의 그늘아래 기대했던 희망마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으니 어찌 민초들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국가적 사명에 국민의 이득이 먼저 대두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그 반대의 경제 틀을 먼저 내밀었기에 규제개혁에 과감한 행동이 꺼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고질적 병폐의 대상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미약하게 처리되었다는 반증이다.
변화가 창조의 동력전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시스템라인의 정상가동에 앞서 대기업의 재분배법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하에 재투자의 길로 유도하는 길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대했던 반감 정책세일의 실망감에 민심이 흩어지는 것도 시험성적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배신의 불명예, ‘무신불립’ 의 실종, 정국의 화석 등, 줄을 이어 들려오는 말들이 듣기조차 씁쓸하다.
법칙에 따른 협조체제는 ‘복지부동’에 발목이 잡히고, 개혁의 그 발상 뒤에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당사자들과의 호흡일치가 우선적 관건임에도 지금 우리 정치 교실 안에는 ‘시소’ 균형을 바로 잡아 줄 참 우등생이 없다는 것이 난제다.
말로 하는 우등생은 많다. 아니, 도처에 넘쳐나고 있다. 모두가 줄타기 하는 데만 연연하다보니 진정한 ‘리콴유’가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스승이 있지만 정치에는 스승이 없다.
오로지 정치인의 스승은 국민을 증인으로 하는 이 시대가 스승일 뿐이다.
또한, 이 시대의 스승은 ‘수신제가’를 통한 시대의 자화상을 바로 그려 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다음의 스승이 될 수 있으며, 이 자화상이 훗날에도 진정한 위대한 스승이 되어 또 다시 ‘삼고초려’의 인물을 낳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올바른 리더의 우등생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얼어만 들어가는 살얼음판이 더 이상 결빙되지 않도록 훈풍을 일으켜 줄 그 정의로운 의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험성적표는 한 시대의 평가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 불멸한 역사의 줄기를 따라 끝까지 따라다니며 평가받게 되어있다.
실사단과의 지혜로운 소통의 논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먼 훗날, 이 나라 역사 속에 한 시대가 평가받는 영원불멸의 시험성적표 이기에, 그 어떤 평가보다 위대하고 평가 중 상위에 있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 우등생의 조건은 사막의 길에 낙타등과도 같은 복병을 만났을 때 여의도 모래사막의 언덕을 현명하게 잘 타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우등생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사 적 여울목을 잘 돌아 나올 줄 아는 지혜로운 그 우등생.
지금 국민은 삶의 칠판에 제시한 정치방정식의 제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줄 아는 그런 혜안미를 지닌 우등생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