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부 1차관, 법카 논란 발생
조성경 과기부 1차관, 법카 논란 발생
인당 10만 원짜리 한식점에서 9명 26만 원 식대 결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1.16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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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밤 JTBC가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 출신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제1차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조 차관이 어느 식당에서 9명이서 26만 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문제는 그 식당이 1인당 10만 원의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식당이었다.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은 과거 “과학기술계 카르텔 때문에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가 반발을 더 키웠고 이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조 차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여럿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작년 9월 26일 저녁에 조 차관은 서울 종로구의 고급 한식점을 찾았다. 명분은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이었는데 9명이서 총 26만 원의 식대를 결제했다. 법인카드로 식사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 원이므로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 규정을 잘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JTBC 취재 결과 그 한식점은 저녁엔 1인당 약 10만원짜리 코스요리만 판매한다는 것. JTBC가 직접 그 한식점에 찾아가 취재해본 결과 저녁엔 단일 코스요리 주문만 가능하며 코스 가격은 1인당 9만 8,000원이라고 전했다. 저녁에 26만원을 썼다면 누군가와 단둘이 식사했다는 뜻이 된다.

이에 JTBC 취재진이 조성경 차관에게 이 사실을 묻자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발뺌했다. JTBC 취재진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바로 옆 다른 음식점이라고 말을 바꿨다. 실제 해당 장소엔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더 저렴한 곳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JTBC 취재진이 다시 찾아가 두 곳 모두에서 영수증을 받아봤는데 대표는 같은 사람이지만 음식점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조성경 차관의 해명은 거짓말인 셈이다. 그 밖에 조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한다.

JTBC 취재진이 그 중 작년 7월 19일 조 차관이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6명이 약 21만 원을 지출했고 같은 달 25일 우주청 설립 관련 9명이 약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힌 한 고급 소고기 전문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 역시도 등심이 9만 8,000원이고 안심이 12만 원이나 할 정도로 매우 비쌌다. 도저히 법인카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나오지 않는 셈인데 조 차관은 계속해서 자신이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만 해명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런 식으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등을 여러 차례 이용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식도락을 즐기는데 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식대를 몇 번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 식의 꼼수를 쓴 사실도 드러났다. 물론 이 역시도 세금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반카르텔 정부’라고 하며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만 그 발언은 점차 설득력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마이뉴스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이권 카르텔을 깨라'는 임무를 받고 지난해 6월 29일 제6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취임했지만 차관으로서 첫 행보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30대 연구자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행보를 살펴보면 이른바 '윤심'만을 전하는 외부 활동에만 주력해왔다고 한다.

또한 조 차관은 취임 후 6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과기정통부 업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직접 나서서 한 적이 없으며, 공식 기자간담회 또한 별도로 가진 적이 없다. 때문에 부처 내부에서 "차관으로서 직접 주도했다고 내세울 대표적인 정책이나 업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와 어머니가 사교육 주식을 보유한 의혹도 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 보유 자체가 국민 우롱"이라며 "조 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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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개 2024-02-12 19:02:21
조성경 목이 질기네.
아직 안 짜르고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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