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억강부약'…"원칙 잃으면 다 무너져"
박정현 부여군수 '억강부약'…"원칙 잃으면 다 무너져"
충화면 동행콘서트서 쌀 전업농 상토지원 사업 관련 "고통 분담" 호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1.1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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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의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경우 그 반대인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의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경우 그 반대인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IMF 구제금융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금 모으기 운동도 했다. 이렇게 어려울 땐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행정의 기조가 바뀌고 원칙이 무너지면 힘센 분들이 다 가져가고, 힘없는 분들은 그러지 못하게 된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의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른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줄 경우 그 반대인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군수는 공직자들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15일 오후 충화면에서 열린 동행콘서트에서 쌀 전업농 상토지원 사업 관련 자부담(30%) 신설에 대한 민원을 접했다.

박 군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간 약 14억6000만 원의 상토지원 사업을 군이 전액 지원했으나, 지방교부세 감소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30% 자부담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

박 군수는 특히 해당 민원을 접한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발끈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원칙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 5년~10년 하자는 게 아니다. 지방교부세가 제대로 내려오면 다시 환원할 것”이라며 “올해는 세워진 원칙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단체장의 주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순 있다”며 “(재정이)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획일적이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30%씩 줄이자는 게 적용된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군수는 특히 “군의 경우 (상토지원에) 1년에 14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수만평 이상 농사짓는 대농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소농들이 얼마나 가져가겠나?”라며 “지방정부에 내려가야 할 교부세 11조 원 정도가 감액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들어가야 할 경비를 다 날리거나 줄였다. 그래서 자부담이 생긴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인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군수는 또 “행정의 기조와 원칙이 바뀌면 힘센 분들이 다 가져가고 힘없는 분들은 그러지 못하게 된다. 쌀 전업농의 힘이 제일 세다. 오죽하면 농업 생산 평균 6000만 원이 목표이고, 잘해야 2500만 원 남는 것이다. (그러나) 많이 버는 분들은 10억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도작 1만7000명 중 대농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군 전체 생산액의 60%를 가져간다. 그렇다면 자부담해도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박 군수는 현장에 배석한 공직자들을 향해 “평소에 농업인 단체 임원님 등과 대화가 덜 돼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들 이해하시지 않나?”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군민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군수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에서는 박수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7기부터 군정을 이끌면서 평소 공정을 강조해 온 박 군수의 소신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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