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주민 투표 사실상 불발, 특별법 폐기되나?
김포시 서울 편입 주민 투표 사실상 불발, 특별법 폐기되나?
총선 이전 주민 투표 물리적으로 불가능... 총선용 입법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1.1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10월 30일 경기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꺼냈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0월 30일 경기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꺼냈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출처 : YTN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외치며 발의한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별법 발의 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기에 ‘총선용 특별법’이란 비판을  받을수 밖에 없다.

17일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 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 검토가 먼저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민투표법 상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 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은 올해 4월 10일에 열리므로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그 날도 이제 겨우 3주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당장 주민 투표의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예산 편성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총선 전 주민 투표 시한인 2월 10일까지 24일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하기엔 시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히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 주민 투표를 완료하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고 한다.

총선 전 주민 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작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역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별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작년 10월 11일에 실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구청장에게 17.15%p 차로 참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약 20일 정도 지난 그 달 30일에 갑작스럽게 김기현 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등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담론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갑자기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쑥 들어가버렸고 눈에 띄는 후속 조치 역시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 요란스럽게 떠들었던 ‘메가시티 서울’은 결국 총선용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김포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주민 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해 나갈 것이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구 갑) 등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 국회 출범 이후에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