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속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1.2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대법원 제1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5일 대법원 제1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5일 대법원 제1부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상대 후보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구형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공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 등이 있는지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기 사유 성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어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