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 파기한 까닭
[종합]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 파기한 까닭
원심,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X…절차상 위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1.2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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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환송했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25일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환송했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25일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환송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원심 중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다.

즉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원심 절차에서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박 시장도 7월 10일 통지를 받았다.

이어 박 시장은 7월 3일 자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후 사선변호인 3명을 선임했으며,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원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같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상대 후보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구형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공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고심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았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노만경 대표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김진숙 변호사, 전지혜·이서인 변호사,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무죄를 끌어냈던 멤버 중 하나인 최경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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