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뉴스] 선거법 위반 고발 '경찰 vs 검찰' 기준은?
[대물뉴스] 선거법 위반 고발 '경찰 vs 검찰' 기준은?
충남선관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자체 기준 마련, 대부분 검찰에 고발 조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1.2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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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이 새로운 콘텐츠 '대물뉴스'를 출시합니다. '대신 물어봐 알려드리는 뉴스'의 약자로, 시시콜콜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뉴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굿모닝충청은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는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선거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선거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주요 선거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A씨를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했다” 또는 “B씨를 OO경찰서에 고발했다”가 그것이다.

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고발 기관을 정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28일 ‘대물뉴스’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굿모닝충청>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해봤다.

우선 고발 기관 선정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형사소송법이 2022년 9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 특정인물의 고발 기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 10호, 3항 2호, 5항,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

이외는 경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반면 조합장 선거 등 위탁 선거의 경우 위법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선관위 지도과 정두영 주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한 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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