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이완식 충남도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제3형사부, 30일 이 의원과 검찰 항소 기각
"1심 양형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어"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4.01.3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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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국민·당진2)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국민·당진2)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국민·당진2)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과 검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식대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직접 현금을 전달했던 당진시 당협위원회 특보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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