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3.1절 가석방을 놓고 정부와 MBC 간 진실 공방
尹 장모 최은순 3.1절 가석방을 놓고 정부와 MBC 간 진실 공방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 '여론조작' 김관진도 포함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06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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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6일 대법원에 출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날 징역형이 확정됐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11월 16일 대법원에 출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날 징역형이 확정됐다.(출처 : KBS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로 알렸다. 이에 법무부는 6일 MBC의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은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바도 없고 법무부 또한 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서 '바이든-날리면' 사태에 이은 정부와 MBC 간 진실 게임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 5일 밤 MBC는 단독 보도로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사유는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인데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이기에 사실일 경우 논란이 될만한 사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작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로 계속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MBC는 1년 형기 중 이제 절반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정부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 달 말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차관이다.

MBC는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최은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란 점을 감안해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6일 법무부가 MBC의 해당 단독 보도 기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MBC의 해당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바 없고,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작년 9월 있었던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MBC 간 진실게임이 벌어진 셈이 됐다. 현재 MBC 측에선 아직 반박 보도나 정정 보도 등을 내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보도 내용은 여전히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단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춘 상태다. 그 밖에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여론조작 행태를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하려는 것이기에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이지만 본인의 가족과 측근들 앞에선 잔혹하게 꺾여 나가고 있는 현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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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kim 2024-02-06 12:59:31
검사들에게만 공정을 적용하고, 재벌들에게만 상식을 들이밀고, 시민들에게는 개돼지라고 욕을 먹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윤,김씨 정권을 끝장내기위한 선거,,,,,앞으로 80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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