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출범에 거는 기대
[노트북을 열며]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출범에 거는 기대
시민의회 구성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후 국민주도 개헌 추진 천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2.0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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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에서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가 출범했다. 첫 만민공동회가 열린 후 무려 126년 만이다. 사진=만민공동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1898년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 자주독립의 수호와 자유 민권 신장을 위해 ‘만민공동회’라는 대규모 민중 대회를 열었다.

당시 대한제국에 들어온 열강들은 광산, 철도, 전선, 삼림, 어장 등의 이권 침탈을 통해 대한제국을 식민지 종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됐다.

특히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간섭,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간섭,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간섭을 받던 어려운 시기에 대외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적으로 입헌정치의 필요성을 만천하에 알린 민중대회가 ‘만민공동회’다.

서울의 인구가 17만 명인 시절, 무려 1만 명이 자발적으로 운집했던 만민공동회의 결의는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 공사에게 재정 고문과 교관의 철수를 요구하는 외교문서를 발송하게 만들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시작했지만 이후 민중 스스로 모이고 흩어지는 새로운 운동 형태로 발전하며 열강의 이권 침탈과 침략, 간섭을 물리치며 자주독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과 같은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근대적으로 배양하는 터전이 됐고 자유인권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시민에게 보급하며 이후 독립운동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가 출범했다. 첫 만민공동회가 열린 후 무려 126년 만이다. 그날의 함성과 열망이 오늘에 이러질지 주목된다.

이들은 “우리에게 희망은 오로지 지금의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개헌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 없이 논할 수 없고, 개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며 국민주도 개헌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어 “87년의 헌정 체제를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87년의 민주화 함성과 같은 크고 힘찬 목소리로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22대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채택하라! 이를 통해 지금의 정치시스템을 변혁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또한 개헌을 위한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절차법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시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시민의회를 통해 국민주도의 정치개혁안과 개헌안을 마련토록 한다. 만약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국민주도의 시민의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정치권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은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에 ‘국민주도 개헌 운동’을 전개할 것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에 동참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가칭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에는 공공선 거버넌스 원탁토론 아카데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생사회 1천인선언, 우리헌법지키기 국민운동, 주권자 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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