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0억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
[종합] '50억 횡령'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
항소심 재판부, 피해금액 중 3분의 1가량 반환된 점 고려해 징역 6년에서 감형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4.02.0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맥키스컴퍼니 자회사 2곳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0여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가 중하고,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 중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상여금 지금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인 주주의 승인 없이 특별상여금을 받았다”며 “이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여 개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1심 선고 전 10억2000만 원을 변제하고, 2억2400만 원을 공탁했다. 원심이 인정한 변제 금액 5억 원까지 더해 약 17억4000만 원의 피해금액이 회복됐다”며 “또한 지난 2012년경까지 피해 회사가 맡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대표를 맡아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한 사례에서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