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나흘 전 있었던 윤석열-손준성 간 식사
고발사주 나흘 전 있었던 윤석열-손준성 간 식사
하루 전에는 권순정과도 오찬 나눠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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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검증 중에 고발사주 실행 나흘 전 윤석열-손준성 두 사람 간의 오찬 사실을 알아냈다.(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6일 뉴스타파가 지난 1월 31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실행 나흘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오찬을 같이 했던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그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발사주’ 실행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손준성 검사장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뉴스타파는 ‘고발사주’ 실행 하루 전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역시 ‘고발사주’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던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과도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윤석열-손준성 그리고 윤석열-권순정 이 두 번의 오찬 자리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고발사주’ 실행 전에 윤 총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고발사주 직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과 잇달아 오찬을 가진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하던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등과 함께 검찰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검증 중에 있다.

뉴스타파 등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30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정식집인 명선헌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 날짜는 바로 손 검사가 첫 번째 고발장을 김웅 당시 서울 송파구 갑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하기 나흘 전이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보면 집행 명목은 ‘수사정보정책관 등 오찬간담회’라 했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34만 3,2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와 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두 사람의 식대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의 결제 시각과 참석자 명단을 가린 채 공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한다. 따라서 이 영수증만으로는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 식사를 했는지 또 두 사람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타임라인.(출처 : 뉴스타파)

윤석열-손준성 두 사람의 오찬이 있고 나흘 뒤인 그 해 4월 3일에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이른바 ‘사주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이 날은 요일로 금요일이었다. 금요일에 손 검사에게서 김웅 후보로의 ‘고발사주’가 실행됐고 그 주 시작인 월요일에 손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란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찰청 소속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뒤 이를 토대로 뉴스타파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과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김웅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31일 손준성 검사는 1심 재판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고발사주’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고발장 작성 과정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뿐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 정보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직책으로 총장의 ‘눈’이자 ‘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이 ‘고발사주’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혹은 묵인, 방조 등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들이 만들어낸 있지도 않은 ‘역풍’ 프레임에 졸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

또 작년 10월 ‘고발사주’ 재판에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고발장 작성이 손준성 검사장 개인이 결정한 일이 아니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작성했고 확인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의 차장검사로 영전했으나 작년 12월 국회에서 이정섭 검사 등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직무 정지된 상태다.

뉴스타파는 검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검증 중에 고발사주 하루 전인 4월 2일에 윤석열-권순정 두 사람 간 오찬 사실도 알아냈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검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검증 중에 고발사주 하루 전인 4월 2일에 윤석열-권순정 두 사람 간 오찬 사실도 알아냈다.(출처 : 뉴스타파)

그리고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를 통해 고발사주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2020년 4월 2일에 윤 총장이 당시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과도 오찬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 날 윤석열 총장은 ‘대변인 등과의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한 오마카세 식당에서 총 24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물론 검찰은 이 영수증 역시 그 자리에 위 두 사람 외에 누가 더 참석했는지 알 수 없도록 참석자 명단을 가리는 치졸한 꼼수를 부렸다.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 역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었다. 공수처는 당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 권순정 대변인까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후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권순정 전 대변인은 현재 ‘검사장 4개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을 맡고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0년 3월 30일 손준성 검사장과 오찬을 했고 사흘 뒤 4월 2일에 권순정 대변인과 오찬을 한 그 이후에 ‘고발사주’가 실행됐다. 또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발사주 직전에 손준성-한동훈-권순정 이 세 사람 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고발사주’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대변인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2020년 3월 14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3자 대화방은 ‘윤석열-손준성 오찬’ 다음 날인 3월 31일엔 총 53회, 4월 1일엔 45회, 4월 20일엔 30회의 대화가 이뤄졌으며 4월 2일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진 60장을 이 3자 대화방에 올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통화 건수도 4월 1일 12회, 4월 2일 17회로 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뉴스타파 측에서 손준성 검사장과 권순정 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오찬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물었다.

이 질의에 손준성 검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권순정 검찰국장은 그저 “총장은 대변인과 수시로 오찬을 한다. 참고하길 바란다”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짧게 답했다고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원의 1심 선고 뒤 논평을 내고 “유죄가 선고된 ‘고발사주’ 범죄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윗선’으로 의심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손준성 개인의 일탈로 꼬리를 자르려 하지 말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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