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판'한 중국계 호주인에 사형 선고 내려져
'중국 비판'한 중국계 호주인에 사형 선고 내려져
가족들은 "진실과 민주주의를 말한 죄" 주장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0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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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던 중국계 호주인 양헝쥔이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아 중국-호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던 중국계 호주인 양헝쥔이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아 중국-호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글을 써왔던 중국계 호주인 작가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호주 정부가 반발하면서 중국과 호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안 그래도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19년 1월 18일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체포된 뒤 종적을 감춘 중국계 호주인 양헝쥔에게 5년 만에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법원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간첩 혐의 때문이다. 이에 호주 정부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양헝쥔의 사형 선고 소식에 대해 “우리의 경악스러움과 절망감, 좌절감 그리고 분노까지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인물 양헝쥔은 중국 태생으로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진 중국의 국가안전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자와 평론가로서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이중 스파이를 소재로 한 소설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양헝쥔의 가족들은 “진실과 민주주의를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것”이라며 당장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제인권단체 또한 “심문 과정에서 고문과 자백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양헝쥔은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 희생양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양헝쥔의 사형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호주 측의 영사권을 존중하고 보장했다”고 주장했고 “또 호주 측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사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되었기에 종신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양헝쥔이 구체적으로 어떤 간첩 혐의를 저질렀는지 또 재판 진행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사법 주권을 이유로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보다 앞서 작년 기밀 유출 혐의로 3년 넘게 구금됐던 호주 언론인이 석방된 뒤 해빙 분위기에 들어갔던 호주와 중국 양국 관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탄압으로 일관했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민주화운동이었던 1989년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지 3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확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 사망자는 218명이라 하지만 이 숫자를 믿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또한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홍콩 민주화운동 역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위반하면서까지 강경하게 진압했고 결국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양헝쥔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 또한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 희생양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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