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발의 추진 논란
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발의 추진 논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통해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도민 무시, 강경 대응" 예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2.07 13: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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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발의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된 폐지안 재의의 건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발생이 폐지안 부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재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폐지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상근 의원(홍성1)도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조례의 부당함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가치는 변함이 없다.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담당관에 재발의가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350회 임시회 기간 재발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재발의 논란에 대해선 “(의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조례 제정을 제안한 점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도 재의 요구 후 충남교육청이 한달 동안 어떤 설득과 노력을 했는지에 아쉬움을 표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 양 당과 교육청이 다시 새로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는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 달라며 원내대표직을 다시 맡겨주셨다"며 "6월까지 임기 내 이번 사태를 잘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인 조철기 의원(아산4)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원내대표인 조철기 의원(아산4)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 정재석 의사담당관은 “다른 회기에 재발의를 하는 건 가능하다”며 “다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법 고문에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발의가 실제로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원내대표인 조철기 의원(아산4)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어떠한 논의 과정 없이 폐지안을 다시 재발의한다는 건 의회의 기능뿐 아니라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의안이 공식 접수된 건 아니지만 폐지 반대 입장은 확고한 만큼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폐지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으나 재석 43명에 찬성 27표, 반대 13표, 기권 3표를 얻어 부결됐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는데,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폐지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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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4-02-08 18:33:02
국힘 도의원들 ㅋㅋ 코미디하냐? 진짜 ㅋㅋ
개콘보다 더 웃긴다. 종북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었는데 그걸 ㅋㅋㅋ 부결시켜? ㅋㅋㅋ
진짜 ㅋㅋ 무능의 극치다. 그냥 충남 도의원 해산시켜라! 국힘 도의원 원내 대표도 무능하고 특히 의장도 무능하고 정말 ㅋㅋㅋ
내 의견이 안맞아도 뭉치는거는 좀 민주당에게 배워라. 그것도 똘똘 뭉치지도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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