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포함 '고발사주' 연루자 고발 당해
尹, 韓 포함 '고발사주' 연루자 고발 당해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도 추가 고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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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연루자들을 추가 고발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연루자들을 추가 고발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 모임(대표 오동현), 퇴진과혁신모임 등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희동 전 부장검사, 김웅 국민의힘 의원, 권순정 현 법무부 감찰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사주 사건이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뒤 이를 토대로 뉴스타파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과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위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 권순정 법무부 감찰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며칠 전에 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보도를 두고 ‘여권의 정치공작’이라 하고 고발사주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손준성 검사의 1심 판결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핵심 참모조직의 조직적 관여행위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였다. 지난 1월 31일 있었던 손준성 검사의 1심 재판에서 최소한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시도와 선거개입 시도 협조 등이 인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는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되고 당시 그곳 소속이었던 손준성 검사와 휘하의 성상욱, 임홍석 검사 등이 고발장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곳은 검찰총장의 지시만을 받아 움직이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같은 핵심 참모 조직임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국민의힘에 고발사주한 것 역시 재판부가 여권의 정치공작이 아닌 실체 있는 검찰의 선거개입으로 규정한 사실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버스와 한겨레의 고발사주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고발사주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로 하여금 지 씨의 실명판결문 등을 검색, 국민의힘에 전달토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손준성 검사와 공범이고 그에게 인정된 혐의 역시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고발사주 고발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정치공작이나 괴문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것은 고발사주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를 승진시키는 특혜를 줬으니 직권남용이란 것이다.

그 밖에 고발사주 고발장에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인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함께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위 시민단체는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당초 손준성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됐다. 그러나 고발사주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손 검사가 고발장에 필요한 판결문 조회 검색 등 권한 밖의 일을 시킨 것이므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그 공범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한 위 시민단체들은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손 검사와 공범을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순정 법무부 감찰국장, 김웅 국민의힘 의원, 성상욱 검사와 임홍석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사주 재판으로 손준성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났기에 전면 재수사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에서 기소 의견으로 이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뒤 불기소한 이희동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그 역시도 고발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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