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 2년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 2년
혐의 상당부분 유죄 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0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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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세종시에서 열렸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 : 굿모닝충청 박수빈 기자)
작년 11월 세종시에서 열렸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 : 굿모닝충청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8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결국 2심에서도 조국 전 장관은 명예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를 시작으로 아들이 다닌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리 응시, 허위인턴십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조국)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피고인과 공모해 감독권을 남용해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라며 "위법·부당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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