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다 정책으로’ 충북발전 10대 총선의제 주목
‘정당보다 정책으로’ 충북발전 10대 총선의제 주목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10대 정책 제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2.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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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발전을 실현할 10대 의제를 제시하고 선거 출마자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천명했다. 사진=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여야 정당보다는 충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수를 독점한 거대 여야 정당의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는 총선 판을 충북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투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발전을 실현할 10대 의제를 제시하고 선거 출마자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천명했다.

10대 의제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과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및 충북지역 우선 배려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댐·물 권리 찾기 등이다.

특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됨에 의미를 두고 추진한 후 구체적인 지역발전 내용을 담은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주된 임무가 법안 제·개정이고, 지난해 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누구도 피해가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눈에 띈다. 그동안 활주로 연장과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을 추진해 왔으나 민·군 겸용 공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책 추진의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활용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충북도의 경계를 넘어선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도 주요 이슈다. 세종시가 무리하게 세종역 신설을 추진할 경우 근거리인 오송역과의 관계라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문제점과 더불어 청주시의 미래 발전지역으로 손꼽히는 오송 개발과도 밀접한 사안이다.

호남선 분기역을 오송으로 유치한 지역 선배들의 의지와 노력의 물거품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오송역은 철도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됐고 여기에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까지 들어서면 국내 최고의 철도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북부권의 주요 이슈인 시멘트 산업 관련 정책도 충북만의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북부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피해와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통과를 비롯해 물·댐권리 찾기, 2단계 공공기관 유치청주가정법원 설치 요구 등은 충북도를 중심으로 현재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여야가 일으키는 선거 광풍에 휩싸이지 말고 차분하게 지역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정치권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유권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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