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희망고문 4년째…대전 혁신도시 정상화 절실
[특별기획] 희망고문 4년째…대전 혁신도시 정상화 절실
[22대 총선: 대전지역 공약 발굴] ① 24개→38개로 확대…윤석열 정부 결단 시급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2.12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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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현안 솔루션 미디어’를 지향하는 굿모닝충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공약공모전’에 이어 ‘대전지역 공약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독자 및 충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간판 만 혁신도시’인 신세는 계속돼 왔고 어느덧 4년째 ‘희망고문’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간판 만 혁신도시’인 신세는 계속돼 왔고 어느덧 4년째 ‘희망고문’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한 뿌리’ 광역지방정부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을 겪고 있는 현안이 하나 있다. 바로 혁신도시가 그것이다. 노무현 대선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이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공조한 대전시와 충남도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땅과 인구를 내어주는 등 이런저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인구 150만 명이 무너졌고, 충남도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떼어줌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북도와는 달리 혁신도시를 갖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돼 왔고, 민선7기 들어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동시에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문재인 정부 이어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간판 만 혁신도시’인 신세는 계속돼 왔고, 어느덧 4년째 ‘희망고문’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1064명(49.31%)에 비해 70만3201명이나 많은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수도권 해체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는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고, 최근에는 아예 2025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다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과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주요 정당을 향해 조속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시의 경우 정부대전청사와 함께 세종시 출범을 이유로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대상에서 배제된 만큼 그에 따른 불합리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그동안 발전축에서 소외된 대덕(연축지구, 2만 평)에 ‘과학수도 대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충청권 신성장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또 대전 역세권지구(5만3000평) 혁신도시의 경우 ‘행정도시 대전’과 연계되는 공공기관 유치로 기업 등 입주 유인 제공과 함께 도심융합특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최근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24개에서 38개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최근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24개에서 38개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대전시 제공)

시는 최근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24개에서 38개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 특허‧산림‧문화재‧관세 등 청 단위 기관이 입주해 있는 만큼 산하기관이나 국가철도공단 자회사, 과학기술 관련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또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후발 주자에 대한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임차 이전 대비 공실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 및 기관의 동향을 상시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접촉해 MOU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 접근성이 좋아 이전 대상 기관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혁신도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혹여 충남도와 불필요한 경쟁 가능성도 있어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22대 총선을 통해 당선될 지역 국회의원 7명과의 초당적인 공조 역시 공공기관 유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시 균형발전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 시점이) 총선 이후라는 입장은 이미 나왔고,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까지는 확인한 상태”라며 “대전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지방 이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전 계획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우리 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알림으로써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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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2-13 12:53:11
세종이랑 대전정부청사 받아갔으면 욕심 그만 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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