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 집행...추미애 전 장관, "특활비는 검찰총장의 정치자금"
檢,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 집행...추미애 전 장관, "특활비는 검찰총장의 정치자금"
감사받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독재 못 막는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2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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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으로 '하사'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으로 '하사'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비’로 지급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작년 6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근무했던 최영주 실장이 “검찰총장실에서 자신에게 내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천안지청장이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특수활동비 영수증 집행내역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최 전 실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천안지청만 주는 거냐, 나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전국 민원실에 다 내린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전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하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민원실 격려금을 하사하는데 쓴 것이다.

최 전 실장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실이 특활비를 받는 게 의아했지만, 수령을 거부하지는 못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혈세는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원래 그 감사를 안 받는 곳이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곳이라 덧붙였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공동으로 결성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최 전 실장 사례를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을 인용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검찰청은 당당했다. 그들은 민원실 업무가 고소·고발과 제보를 접수하는 등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수사의 첫 단계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당한 특활비 집행을 두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특활비의 실체는 대권야욕을 현실로 만든 저수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가 ‘막강한 정보력’과 ‘돈’을 바탕으로 우호적 여론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선 여야 정당, 청와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수사에 활용하며 긴장관계를 만들고 키맨들에게 겁을 주어 꼼짝 못하게 조리할 수 있었고 막대한 특활비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조직을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기름칠하는 돈이었다는 것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또한 이 막대한 특활비는 언론을 ‘부르는 대로 받아쓰게 하는 떡밥’이 되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영수증도 없는 호화판 혈세 낭비’라는 점만 지적한다면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특수활동비의 실체는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20년 11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무부 감사를 지시했으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고 야당과 언론도 윤 총장 편에 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며 법무부를 공격했던 것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찰청 내 윤석열 총장 부하들이 특활비 집행내역 조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매우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의 맹활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소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 조성 사실이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정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엔 특수활동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성윤 검사장의 증언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야 할 수사에는 수사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라고 뻔뻔한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보와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었더라면 검찰독재는 막을 수 있었는데 한탄스럽다는 후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결된 검찰 쿠데타가 모의 실행중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활비는 그 윤활유였다고 밝히며 ‘검찰독재타도’ 구호가 아직 진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욱 긴장할 것을 주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적은 결국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받지 않는 ‘눈 먼 돈’인 동시에 검찰이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돈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이 든든한 돈줄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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