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진보정당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약속"
대전 진보정당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약속"
27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토론회 개최
민주당·새진보연합·녹색정의당 등 "총선 공약화"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2.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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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진보정당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진보정당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대전 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행동'의 총선 공약 요구를 수락한 것.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 대전 사회적경제 유권자 정책 행동은 27일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신철 대학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노준호 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 이승석 새진보연합 사회적경제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이승석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총선 이슈와 관련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새롭게 입법화하는 부분과 법령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다. 저희는 사회적경제 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한 정당인 만큼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준호 정책실장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이라며 “오랜 기간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법이 국고를 좌파단체로 인출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민기 대변인은 녹색정의당이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및 공약을 소개했다.

주요 공약은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유에 기반한 민주적 플랫폼 경제 실현 ▲노동자 소유를 통한 기업 민주주의 실현 ▲지역순환경제와 지역공공은행 등이다. 

신 대변인은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회적경제 유권자 대표로 나선 하재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중심을 잘 잡아나가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신철 소장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다른 정당과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이를 제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법안을 보완하고 살을 붙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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