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인용...민주당, '사필귀정'
법원,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인용...민주당, '사필귀정'
조승래, "민원 사주, 청부 심의, 보복 징계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해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2.2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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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김유진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심위는 김 위원을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김 위원은 본안 선고 판결 선고일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넣고 이를 심의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김 위원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심위원 해촉 남발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사필귀정”이라며 “부당 해촉 남발에 의한 방심위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은 결코 정권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은 “윤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들을 탄압하고 장악하기 위해 선택적 방심위원 해촉과 위촉을 남발했다”며 “ 능력도 자격도 없는 류희림을 방심위원장으로 앉혔고,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사상 초유의 민원 사주, 청부 심의를 자행했다. 비판적 방송사는 물론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인터넷 신문사까지 심의권을 무기 삼아 보복성 심의와 징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원의 무분별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방심위 정상화에 나서라”며 “민원 사주, 청부 심의, 보복 징계로 방심위를 망가뜨린 류희림 위원장부터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고민정 국회의원도 “사필귀정이다. 부당 해촉 남발에 의한 방심위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은 결코 정권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최민희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을 이긴 김유진 방심위원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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