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전진과 역진
[교수논단] 전진과 역진
  • 현영석/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4.0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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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50년 전쟁 폐허 위에 1970년대 이후 ‘중단 없는 전진‘을 내세우며 성장한 우리나라는 2020년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2020년대 초 코로나 국면에서 K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았고 지금도 K POP, K영화, K반도체, K자동차는 세계의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잠깨보니 선진국‘에 이어 최근 ’잠깨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후진은 뒤로 간다는 뜻으로 듣기 거북하니 UN은 후진국 대신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역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때 민주화 선진국으로 칭송받던 우리나라가 최근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로 세계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수출, 소득 등 여러 부문에서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2.8%에서 2023년 1.4%로 역진했고, 수출도 6,445에서 6,327억 달러로, 특히 대중국 수출은 1,629억에서 1,246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이 결과 무역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역전됐다.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이른바 ‘6대 첨단산업’ 제품 수출도 2018년 1,884억 달러에서 2022년 1,860억 달러로 역진하였다. 대만은 같은 기간 1,313억에서 2,299달러에 크게 증가하여 우리가 추월당하는 뼈아픈 역진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 실질평균임금이 2021년 3,905만원에서 2023년 3,524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작년 세수 목표 400조 원 중 56.4조원 결손으로 밝혀졌고 그중 세수 핵심인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가 40.6조원 결손이라는 사실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막힌 것은 국가연구개발예산액이 작년 31.1조에서 올해 26.5조원으로 4.6조원, 14.7% 삭감되었다.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나타난 뼈아픈 역진으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강물이 산을 만나 돌아 굽이쳐 흐르듯 역사발전과 진화는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역진하기도 할 것이다. 산업발전 경우, 기술발전 지표인 신제품 국산화율도 어렵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에는 역진하기도 한다.

한 예로 1975년 국산 모델 포니 개발이후 95%를 넘던 승용차 국산화율도 1985년 전륜구동방식 승용차 엑셀 모델 경우 80%대로 역진 한 후 다시 전진했다. 또한 1992년 정주영 대선 패배 후 YS 정권하에서 현대차는 재정사정으로 연구개발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2023년 730만대 판매로 세계 3위를 굳건히 하면서 매출액 273조, 영업이익 27조원으로 사상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국가 발전 논리는 기업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든 국가든 조직은 존속적인 생명체 (going concern)로서 어떤 경우에도 우선 존속 유지되어야 미래가 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는 역진을 멈추고 다시 전진해야 한다.

좀 장기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보면 정치가 뒷걸음쳐도, 우리나라는 최근 70여 년 동안 만난을 극복해온 발전 메커니즘과 저력이 있어 역진 후에도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단,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면. 

설마 21세기 대명천지 전쟁 일어날까 했으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을 넘기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살상과 파괴가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한미일과 북중러간 대립 속에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영석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한국린경영연구원장)
현영석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한국린경영연구원장)

더욱이 최근 미국 몇몇 전문가는 동아시아에서 올해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주변국 미일중러는 물론 남이든 북이든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또 무식해서든 무모해서든 행여나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배격, 응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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