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제천·단양의 곳간을 키워 지역 경쟁력 높이겠다”
이경용 “제천·단양의 곳간을 키워 지역 경쟁력 높이겠다”
[인터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제천·단양 단수 공천 ‘매년 신재원 2730억 확보’ 공약
충주댐 초과환수이익 530억·물이용부담금 452억·폐기물반입세 344억·시멘트자원세 204억·신재생에너지배당 1200억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3.0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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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에 단수 공천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물이용부담금과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 등으로 연간 2730억 원의 신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 제천·단양 주민이 희생하여 얻어진 초과 이익은 반드시 제천·단양에 재투자 돼야 한다.”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제천·단양에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이경용 예비후보는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낸 전문가답게 지역의 환경적 자원을 활용한 재원 마련에 명쾌한 답을 내놨다. 

소백산과 월악산, 충주호 등 중부권의 금수강산을 보유한 청풍명월의 고장답게 제천과 단양은 빼어난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물은 바라만 보는 물일 뿐이고, 전국 폐기물의 35%를 처리하는 시멘트사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넘쳐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 정치와 행정은 무엇을 했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그는 “지역은 희생이 아니라 회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천 단양 주민이 희생하며 얻어진 초과 이익은 제천 단양에 재투자 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천단양의 곳간을 키워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주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각오다.

치열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는 인터뷰 내내 유쾌하다. 선거 운동도 “새벽에 해장국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웃으며 반겨주고, 청년들과 호프집에서 신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쾌하게 주민들과 만나 “반드시 제천 단양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바탕에는 지역을 키워낸 엄청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실력이 숨어있다.

이 예비후보가 설계하는 제천·단양의 미래는 그의 선거정책과 전략에 녹아있다.

-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의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제천에서 나고 자란 토종이다. 열심히 공부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큰 자산이다. 그중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하면서 환경과 환경 정책에 집중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시대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ESG 경영 등이 필수적이다. 제천·단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선물로 받았지만 많은 시멘트사의 입주로 인해 최악의 환경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 무엇보다 환경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 전문가로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적인 공통 이슈다.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 정책을 펼쳐 제천 단양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낼 자신이 있다.”

-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의 핵심 공약은 제천·단양의 자주적 재원 확보다. 재원을 키워 자립기반을 마련해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2730억 원의 신규 고정 재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충주댐의 발전수익과 용수 판매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으로 5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5640억 중 지역 배분을 확대해 매년 452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어 시멘트사와 관련해 매년 지역 시멘트사로 들어오는 321만 7000톤의 폐기물에 반입세를 적용해 매년 344억 원을 환수하고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을 관철시켜 매년 204억 원을 창출할 수 있다. 

시멘트공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비슷한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을 위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 지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1GW 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유치해, 해마다 1200억 원을 수입을 올려 에너지 자립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주적 재원 확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경용 예비후보가 제천단양의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 ‘제천·단양 뉴딜 플랜’이라고 불리는 지역별 공약은?

“지역이 살아나려면 안정적인 고용과 충분한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청년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별 랜드마크 산업을 육성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계획이다.  

먼저 제천은 현재 한방과 약용식물 주축의 산업 기반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이에 주축 산업을 한방에서 천연자원으로 확장하고 생물소재 융합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업용수 확보와 철도 통합수송 체계 마련 등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물소재 바이오산업 국가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단양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이산화탄소가 국내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이 오염원을 미래 자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정책(CCU)을 이용한 CCU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시멘트사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품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을 제천·단양까지 연결하고 여주에서 백운을 거쳐 제천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만 보던 물을 지역 기업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 앞서 언급했듯이 시멘트사 환경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는 한마디로 심각하다. 전국 재활용 폐기물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600만 톤이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국 10%에 달한다.

주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최악의 환경불평등 지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원시설세를 도입해 연간 204억 원을, 폐기물반입세를 추진해 연간 344억 원의 신규 재원을 창출해 지역주민에게 쓰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멘트사 폐광 부지의 합리적 이용과 녹색댐 구축 등을 통해 시멘트 산업의 친환경화를 통해 지역과 공존하고 동반성장 하는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본인만의 특별한 선거 전략이 있다면?

“제천과 단양을 오가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새벽에 해장국집에서 만나는 주민들이 반갑게 웃으며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말을 들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이면 호프집에서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으로 이어갈까 고민한다.

이경용 캠프는 ‘함께 만들어가는 선거’를 지향한다. 지역 당원과 주민의 참여형 운동방식을  도입해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여러 지표에서 인구감소, 경제와 고용 불안 등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공약화하고, 실천한다면 결국 다 함께 잘 사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

-선거 공보물에 “어머니, 내일을 위해 투표해 주세요”라고 썼다. 주민들을 위해 한마디?

“자녀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며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겠다고 어른들께 약속했다. 이경용이 반드시 단양군 단양의 미래를 바꿀 테니 자녀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지금 나라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최악이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민생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경용은 단양군 단양을 든든하게 키울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부한다. 제천 단양이 저를 키워준 만큼 준비된 역량과 인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제천 단양을 반드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

이경용 예비후보가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이경용/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한편 이 예비후보는 제천 봉양에서 태어나 왕미초, 제천중, 제천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단국대에서 행정학 학사,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6회로 입문해 환경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OECD 파리 팀장,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환경부 감사관을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냈다.

또한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과, 단국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전국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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