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Q. 고마운 일이지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입니다. 적자 운영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무엇 때문에 무료지요?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A.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65세가 되면 누구나 지하철 운임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티’를 내기 싫다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팍팍하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무임’ 혜택을 받는 노년세대는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 이미 과도한 희생을 치른 만큼 값을 치르지 않는 ‘무임’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대가와 보답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통해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주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물론 노인의 이동권 확대로 얻게 되는 자살과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비 수급액 감소 따위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 숫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단지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어쨌든,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과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조항은 65세 이상에 대해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의 할인율을 100% 적용토록 못 박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 우대와 경로효친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노년층 증가율이 빨라 우대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물론 노년세대에 대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차원의 상징적 존경을 없애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중. 장년 및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에서 아침 일찍 온양 온천이나 춘천으로 나들이를 가서 퇴근 시간에 올라오곤 합니다. 가능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이용을 양보하거나 자제하는 미덕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존경의 박수를 칠 것입니다. 어르신의 대접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이용 시간대가 일반인들은 출근시간(07:00-09:00)에 23%, 퇴근시간(18:00-20:00)에 22%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각각 17.4%, 18.1%에 이르고 있어 속칭 러시아워 시간대를 지옥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출퇴근 시간의 실상입니다.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누구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좋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