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속보]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4.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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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XX를 선고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오후 1시 50분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시장 등은 재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 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를,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허위진술을 난무해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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