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22대 총선, 정권 심판론이 높은 이유
[교수논단] 22대 총선, 정권 심판론이 높은 이유
  • 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 승인 2024.04.02 03: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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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다소 우위를 점했다.

총선일이 임박하면서 정부 여당은 반성의 뜻과 개선 의지를 표하면서 읍소를 거듭했고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자 여당 총선 후보는 “대파 한뿌리”를 옹호하려다 되레 논란을 키웠다. 이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불공정한 부자 감세를 위해 R&D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여 정권 심판론이 확대됐다.

총선 승리를 위해 정부 여당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사활을 걸었음에도 민심의 대세를 바꾸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제 실정을 모르는 대통령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0%에 달하며, 사과, 바나나, 감자 값이 세계 1위로서 농수산물에 관한 한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부담에도 불구하고 물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875원 대파 논란’이 ‘정권 심판론’ 여론 확산에 열을 올렸다. 

둘째,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 파행이 지속되었고 의료진의 피로도와 국민의 불안감이 누적됐다. 의료공백 장기화 돼 국민 불안이 커지며 ‘정권 심판론’이 거세졌다.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판세를 흔들 막판 변수로 제기되며 악재로 부상하자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의료 개혁,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한 사태 봉합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의대 증원 수치 조정이나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의료계와의 원만한 갈등 봉합이 쉽게 잠재워질지는 미지수다. 

셋째, 부자 감세를 위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부동산 부자와 금융 부자를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사상 처음 1%로 대로 추락했고 한국의 경제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나라 곳간 사정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올해 R&D 예산을 약 15% 삭감해 과학계와 국민의 저항이 잇따랐다. 세수 부족에도 검찰 특활비는 무려 58억이 늘어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는 문 정부의 2.5배로 늘었다.

불공정한 부자 감세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정권 심판론이 더욱 거세지자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선 표심을 좌우할 민심의 흐름은 엿볼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권 심판론’ 열기가 심상치 않자 보수 매체는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앞다투어 기사화하며 보수 결집을 의도했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 저지’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거듭 호소했다.

여당은 민심을 자극한 ‘이종섭, 황상무 파문’ 등 역린 이슈에 맞서 야당 후보의 도덕성과 색깔론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이 시큰둥 하자 ‘민생 우선’을 내세워 국면 전환했다.

김경한중부대 교수,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김경한 중부대 교수,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위원장

이를 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실우구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가 주요 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 심판론은 60% 안팎의 높은 수준으로 선거 판세를 좌우할 중도층의 정권 심판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유권자의 민심을 겸허히 잘 받들지 못한다면 정권 심판의 바람은 총선 당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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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꽃 피는 세상 2024-04-02 09:01:32
이제 9일만 참읍시다. 검찰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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