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윤석열 대통령의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가 가져올 결과
[교수논단] 윤석열 대통령의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가 가져올 결과
  •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승인 2024.04.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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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0.7%)와 표 차(24만여 표)로 당선되었다. 취임 직후 50%를 넘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은 취임한 후 1개월여 후인 2022년 6월 말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월 동안 단 한 주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적이 없다.

박빙의 차이로 선거에 당선되면 겸손한 자세로 소통과 포용의 정치를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선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로 일관하면서 소수이나마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의 마음마저 돌아서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해체한다면서, 노동조합, 시중은행,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을 관제 언론을 통해‘악마화’하고, 이들을 사법적 처벌과 타파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라치기와 적대시 정책은 그 방향과 방법이 모두 국민의 통합 및 상생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극소수의 극렬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어리석은 정치 행위이다.

윤 대통령은‘사교육 카르텔’을 들먹이면서 이를 척결하고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느닷없이 공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불수능과 함께 용두사미로 끝났다. 가장 필요한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제도 개혁에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초중고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27조가 넘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실체도 모호한 과학기술계의‘연구개발(R&D) 카르텔’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2024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14.8%나 졸속으로 삭감하였다.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저해하는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하여 과학기술계와 학계는 물론 관심이 있는 대다수 언론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제 와서 정부는 내년 예산 중 혁신선도형 연구개발 분야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여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이 해체를 보고 싶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속하였던 검찰 카르텔, 법조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군인들의 집단인 하나회를 단숨에 해체한 것처럼 정치적 검찰과 부패한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카르텔의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검찰은 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집단과 반대 세력, 여당 대표 등을 위협하고 속박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법률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행태에서 보여준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책의 가장 압권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에 걸쳐 9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일련의 거부권 행사에서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박양진 /<strong> </strong>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상임대표. 대전충청포럼 대표 (사진=굿모닝충청)<br>
박양진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상임대표. 대전충청포럼 대표 (사진=굿모닝충청)

심지어 자신의 공약이었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과 검찰 수사의 시도조차 거부권 행사로 거부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최근의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조성한 편가르기와 적대시 정치,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과의 대결 구도는 앞으로 열흘 후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결국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심판 투표로 만들었다.

역대 최소의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포용과 확장의 정책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대결과 반목,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써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가져온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이 현명하게 판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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