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주 1일 재택근무 시행"
김태흠 충남지사 "주 1일 재택근무 시행"
3일 기자회견 갖고 돌봄 초점 맞춘 저출산 극복 대책 발표...2세 이하 자녀 둔 공직자 대상
공립학원 운영 등..."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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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공립학원 운영과 공공최초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추진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공립학원 운영과 공공 최초 주 4일 근무(출근)제 시행을 추진한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공립학원 운영과 공공 최초 주 4일 근무(출근)제 시행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은 국가적 위기다. 정부가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저출산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이거나 퍼주기식이었다. 실행에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만의 독자적인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의 경우 2012년 1.57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하락했다.

도는 국가소멸의 위기상황이 직면했다고 판단,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도는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한다.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고,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직접 아파트 1층을 매입해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안에 모든 시·군에 1개소를, 천안은 6개소, 아산은 4개소, 서산과 당진은 각각 2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도내 남부권 희망 시·군에 공립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원은 서울 소재 유명 학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도는 또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도내 남부권 희망 시·군에 공립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원은 서울 소재 유명 학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를 포함해 500세대 이상 단지마다 돌봄시설 1개소씩 의무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방학에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도는 또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도내 남부권 희망 시·군에 공립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원은 서울 소재 유명 학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학원은 지역 내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한다. 도는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의 민선8기 주거복지 공약인 도시리브투게더는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5%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는 특별공급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공공 최초 주 4일 근무(출근)제 시행이다.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육아휴직 시 성과 평과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A등급 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근무성적평정 시 최대 4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세자녀 이상 출산 시 가능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확대한다.

도는 보육·돌봄시설 설치·확대와 주거 지원, 공립학원 건립·운영 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46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 출산율 1.0명 회복 등 반등되도록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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