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천안=채원상 기자] 포화상태에 다다른 주유 업계의 경영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들이 갖가지 범죄와 환경오염 우려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전·폐업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석유사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주유 업계가 과·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경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주유소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의 주유소는 서울 700m, 직할시·시·읍 1km, 기타지역 2km 이상 각각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1995년 정부가 이를 철폐하면서 출혈경쟁이 격화돼 현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1990년 3315개에서 2010년 1만 3004개로 2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올 6월 1만 2355개로 감소했다.
주유소 영업이익도 2013년의 경우 매출액 대비 1%에 그치는 등 대폭 감소했다.
경영 한계로 폐·휴업 주유소도 증가해 2008년 369개에서 지난해 693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시설 철거 및 토양복원 비용만 평균 1억 5000만원에 달해, 영세 주유소들이 폐·휴업을 꺼리면서 방치되기 일쑤다.
특히 방치된 주유소는 단기간 수익 보전을 위해 임대 등으로 활용되지만, 가짜 석유를 유통시키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등 갖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 업계는 지난해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에서 수용된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에 정부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공동으로 이달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주유소 업계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한다.
토론회는 두원공과대 김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중소기업연구원 홍충기 박사가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주유소 구조조정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석유산업과장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윤은정 서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실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전담할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과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문제는 막대한 자금의 출연”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