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반대 아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예정된 김종성 교육감의 아산 오목초·신광초 방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는 그동안 일제고사와 오목초 인권유린 문제, 학교비정규직노고와의 단체협상 등 지역현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교육감과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기 어려웠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오목초로) 찾아가야겠다"며 "가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설명도 하고 항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방문 시간은 오후 2시며 공대위는 앞서 오전부터 오목초에서 교육감을 기다릴 방침으로, 이미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공대위는 충남도교육청의 일제고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지난 3월 충남교육청이 배포한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기별 2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의 횟수를 도교육청에서 강제하는 것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교과부 훈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위법에 배치돼 작성된 지침을 폐기하고, 교과부 훈령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일선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할 것과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벌어진 오목초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오목초등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해당학교장은 '젊은 교사의 열정이 빚어낸 해프닝, 당일 출장이라서 잘 몰랐다. 적절히 사과하고 잘 끝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산교육청 역시 해당 교사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충남도교육청에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체벌의 현장에서 노예 취급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까지 했는데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충남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논평]일제고사반대 아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
김종성교육감 학교방문 중단! 교육정책 정상화 촉구! 더 이상 아이들을 지역과 학교서열을 위한 희생물로 삼지말라!! 1.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오는 11월 21일 2시부터 오목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방문 목적은 개관식 참가가 목적이라고 알려졌다. 2. 우리는 교육감의 방문에 대해 그동안 일제고사와 오목초등학교 인권유린 문제, 학교비정규직노고와의 단체협상 등등의 지역현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해도 만나기 어려웠던 교육감이었기에 이번에는 우리가 찾아가야겠다. 가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설명도 하고 항의도 할 것이다. 이미 집회신고도 마쳤다. 행사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11월 21일 오전부터 가서 기다리겠다. 만나서 아래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첫째, 지난 3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충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업성적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면서 충남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는 것을 작성·배포하였고 이에 의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기별 2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배포한 지침 제8조 1에는 ‘지필평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선택형과 서답형 평가를 혼합하여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의 횟수를 도교육청에서 강제하는 것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교과부 훈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상위법에 배치되어 작성된 지침을 폐기하고 교과부 훈령에 맞는 지침을 새롭게 작성하여 일선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할 것과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험강요철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 둘째, 지난 6월의 오목초등학교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해당학교장은 "젊은 교사의 열정이 빚어낸 해프닝, 당일 출장이라서 잘 몰랐다. 적절히 사과하고 잘 끝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산교육청 역시 해당 교사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교육적인 반응을 보이기에 충남도교육청에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체벌의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과 노예 취급으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은 없다’라고 했던 충남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과 아산교육지원청 김광희 교육장은 오목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오목초등학교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처리 결과를 설명하라. 셋째,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2011년 6월 영수회담)까지 했는데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조차 묵살하고 있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사용자’임을 판시하였다. 충남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넷째, 인주면에 위치한 동화기업 소각로 때문에 인근 초, 중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데 충남교육청이 해온 일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동화기업의 무단 공사와 행정당국의 관리 태만으로 빚어진 일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충남교육청은 환경 및 산업의학계 등 전문가들에게 학생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라. 많은 아산시민들이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간단히 열거한 아산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이제라도 교육감이 보다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한다.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꼴찌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할 일은 겉만 번지르르한 개관식 참여가 아니라 그간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교육정책 정상화임을 강조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와의 우선적인 만남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1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