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노동조합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22일 0시부터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시가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 전략을 들고 나왔다.

장춘순 대전시 대중교통과장은 20일 오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전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수백억 원이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이달 초 택시운송사업조례가 공포돼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 절대 파업은 없을 것이다”라며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과징금 등 재정적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일부터 버스조합, 버스노조 간부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21일 오전에도 조합 사장단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충분히 대화를 나눠 파업을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준공영제라는 제도 아래 버스 회사와 노조가 2007년 이후 또 다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 321억 원, 올해 345억 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한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법안 통과=버스 파업’이라는 공식은 대선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전버스조합과 노조 또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운행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자니 재정 지원 중단과 과징금, 시민들의 시선 등이 우려되고 전국적으로 결의한 사안을 외면하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전국적인 사안인데 대전도 당연히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을 상대로 한 파업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애써 당위성을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버스조합과 노조 대표들은 20일 오전 서울 전국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법안 통과 시 총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1일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2일 0시를 기해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결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은 물론 법안의 법사위 통과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파업 주체들의 재정적 부담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정치권의 대선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300대, 공공기관 버스 50대, 안내 공무원 투입, 도시철도 증회 운행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