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자정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문제를 다뤘으나 행안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에 적극 반대,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안처리 불발로 개정안 처리는 다음 달 대선이후에나 있을 국회 임시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소위에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유환준 세종시의회의장 등이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예산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지역구 세종시)도 “세종시 안착을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정부(행정안전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핑계 삼아 법안의 핵심인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안통과를 강력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유환준 의장이 법안처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충청권 국회의원인 박성효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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