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의 1.5%에서 0.8%로 줄고, 연매출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진다.
또한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현재 2.2%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대행 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인 238만 곳이 혜택을 받아 연간 약 6700억 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이란 계산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용카드사들의 조달비용 감소와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건이 조성됐음을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연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하작업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국회정무위원장 시절 당정 TF팀장을 직접 맡아 인하를 주도한데 이어 2011년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이번이 세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