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또 다른 우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또 다른 우려
  • 한진걸 전 서구의원
  • 승인 2015.11.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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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걸 전 대전서구의원

[한진걸 전 대전서구의원] 청년실업으로 상징되는 경제난은 급기야 ‘헬조선’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고 총체적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뜬금없는 역사교과서 논쟁을 불러온 정부에 대한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통해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함으로써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훌륭한 지침으로서의 과거사는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우선적으로 내세움은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서로 확인하며 미래로 나가기 위한 선결전제조건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이 사실이지만 일본 측의 입장은 덮기에 급급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함을 확인할 뿐이었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확인도 여의치 않으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운위함이 가당키나 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음은 시계를 조금만 되돌리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개최하여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 모두를 통과시킨바, 이중 13종은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한다. 지난 2011년 검정 당시의 4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음날 7일에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전문을 영어판으로 만들어 해외에 홍보할 계획임을 밝힌바가 있음은 이미 우리의 언론에도 상세히 소개된바가 있다.

이는 아베총리가 취임 직후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처음으로 파견하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 하면서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명기한 이래로 보다 구체화함에 다름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통해 황국사관에 뿌리를 두고 과거사에 대한 왜곡은 물론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만행을 저질러온 그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제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제 국가들로부터 강한 항의와 규탄을 받기에 이르렀음에도 끝내 방관하며 “학문의 자유”를 들며 어쩔 수 없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내정간섭을 중지하라고 되레 주장하지 않던가? 일본정부는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극우단체의 망동을 적극 제어하라는 요구에 검정교과서 일뿐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왔다.

이제 절차적 흠결을 애써 무시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당겨 발표하는 정부에게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일부(?)의 우려와 같은 왜곡은 절대로 없는 올바른 역사 교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국정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하여 무어라 쓸 것인가?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어찌 기술할 것인가? 저토록 뻔뻔한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따른 분쟁을 도발하여 외교문제로 삼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기들은 검정교과서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구실로 피해가면서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때 과연 답할 수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견지에서라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독도는 분명한 한국 땅이고, 일본은 위안부 범죄를 기록하고 올바르게 교육하라고 주장할 때이다.

시인 김수영이 ‘거대한 뿌리’를 통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고 노래했듯이 친일과 독재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받아드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창의 역사에서 구원하리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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