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준으로 리터당 평균 기름 값을 보면 보통휘발유는 대전 2032원, 전국 2037원이고, 경유는 대전 1837원, 전국 1840원에 달한다. 전달에 비해 평균가격으로 30원 가량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하락폭이다. 더욱이 1년 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리터당 200원 가량 높은 가격이어서 소비자들로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기름 값이 비싼 이유를 살펴봤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기름 값은 크게 유류세 50%와 정유사 공급가 46%, 카드수수료 1.5%, 주유소 2.5%로 나뉜다. 여기서 정유사 공급가는 국제위발유가와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국내유통비용으로 구성되고,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로 형성된다. 주유소는 운영비, 인건비, 마진이 포함된다.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비싼 기름 값의 제1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체 기름 값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과하다보니 기름 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6일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782.25원이고 보통휘발유 가격이 2037원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국내유통비용이 100원 가량 들어가는 정유사 세전공급가를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1000원 정도가 세금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세전원가가 900원이고 소비자가가 2000원일 경우, 세전원가에 부가세 90원을 부과한 뒤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붙이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900원에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붙여 결정된 1900원 정도의 가격에 부가세 190원을 부과, 100원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이런 세금 부과방식만 변경해도 기름 값을 100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역 모 대리점 대표는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세금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세금에 세금을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것만 바꾸어도 기름 값이 상당히 내려갈 텐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생색내기에 바쁘기만 하다”고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도 기름 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세금 부분까지 카드수수료를 물려 기름 값만 올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가 1.5%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반영비율은 3%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를 세전원가에 반영토록 한다면 지금 떼어가는 금액보다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만큼 기름 값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지회 임제수 사무국장은 “예전에는 카드결제가 그리 많지 않아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10명중 9명은 카드로 결제하는 만큼 금액이 엄청나다”며 “카드사는 못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주유소 업계는 세금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