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도시교통공사 설립 ‘가속 페달’ 밟을 듯
세종 도시교통공사 설립 ‘가속 페달’ 밟을 듯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공공성 기반 안정적 서비스에 적합’ 판정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5.11.30 23: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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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대중교통(버스)운영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BRT차량고급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교통공사(공단) 설립이 적절하다는 방향제시도 이뤄졌다.사진은 BRT개통초기 운행됐던 바이모달트램.

바이모달트램·2층버스 등 수송능력 키운 고품질 교통수단 도입

BRT 정시성 확보 등 고객 서비스 강화...노선권 확보에도 용이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순환버스가 없어 불편하고, 20분이나 되는 배차간격은 너무 깁니다. 또,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버스도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 시루가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세종시 한솔동에서 열린 ‘시장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춘희 시장에게 대중교통관련 민원을 쏟아냈다.

세종시 출범이후 3년여 동안 매년 60~1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민간업체인 세종교통에) 투입되고도 시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는 세종시 교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같은 시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버스)운영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BRT차량고급화와 순환노선 상시 10분망 구축 등 ‘안정적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공사(공단) 설립이 적절하다는 방향제시도 이뤄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경영전반에 걸쳐 부실한 상태인 한개 민간버스회사가 독점운영을 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시가)운영적자 100%를 보조하는 것 등은 기형적인 민영제 구조”라고 지적하고 “공공·효율성제고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교통연구원이 내놓은 버스운영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과 ‘기존업체의 경영합리화’로 압축된다.

BRT와 신도시 순환버스는 신규운영주체(도시교통공사)에 맡겨 정시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읍면지역의 간선·지선버스는 기존업체(세종교통)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민간업체의 독점체계에서 벗어나 운행수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공사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장점으로는 ▲공공성에 기초한 안정적 서비스 보장(노선확보와 조정 용이)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개선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의 연계관리 용이 등이 꼽혔다.

단점으로는 ▲조직 및 인력 확보 어려움 ▲초기투자비(차량 구입 등) 부담 등이었다.

세종시 BRT, 명품도시의 중추 교통수단으로 키워야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교통연구원은 “세종시 BRT는 명품신도시의 중추 대중교통수단으로 타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철도’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바이모달 트램(2개 차량이 연결된 특수버스)이나 2층버스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즉, 고급차량을 배치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고급인력과 재원 등을 투입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BRT는 (숫적으로도) 세종시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이뤄진 ‘행복도시 대중교통체계수립 연구용역’에서도 BRT는 2015년 27대에서 2030년 120대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BRT확대는 교통공사 설립(공영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민영제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버스규모가 급증해 노선이 늘어나면 민간업체가 이를 사유화하거나 수익중심 운행으로 공공성이 뒷전으로 밀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버스 노선 조정이나 신규노선 생성 등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공기업화에 유리한 세종시만의 특수성도 감안됐다. 용역 보고서는 “여러 민영버스회사가 노선권을 나눠갖고 있는 타도시와 달리 (도시개발과정에 있는)세종시는 대규모 신규 노선권 확보가 용이해 비용이나 갈등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교통연구원측은 공기업(교통공사)추진 방향으로, 현재 시에서 진행중인 시설공단과 통합을 추진(1단계)하고 대중교통전담공사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2단계)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공공재로 ‘착한 적자’는 불가피하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일정부분의 세금투입은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설립에 관한 움직임은 세종시의회 대중교통특위(위원장 이태환)가 지난달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감지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종시 차원의 도시교통공사(공영제)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BRT를 활용해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BRT중심의 도시교통공사 설립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내년 5월까지 대중교통 편의개선을 위한 버스 적정대수, 노선체계정립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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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2015-12-02 08:19:57
맞는 말씀...서둘러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죠..세종교통은 교통사고 다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도 부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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